"아파트 리모델링, 37만가구 공급효과 … 재건축 수준 정책지원 필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총 37만가구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업계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KRC)는 25일 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2025 KRC 정책세미나'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는 정부가 목표하는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정책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이동훈 무한건축훈대표는 "현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15개 지방자치단체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를 집계하면 2258개 단지 161만7943호"라며 "15% 가구수 증가를 포함하면 185만6000호이고 이중 20%만 리모델링이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공급효과는 37만1000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영 아주대 교수(대한건축학회 리모델링위원장,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이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리모델링시장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공동주택 노후화가 심화된 만큼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병행돼야 하나 현재 규제 강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재건축에 비해 원주민 이탈도 적은 만큼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보편적 주거권 중심으로 리모델링 관련정책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건설업 불황 타개 등 상생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이 필수"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세희 지안건축 대표는 "노후주택 증가와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상호보완적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주택 수명주기 및 노후도에 따라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전환하거나,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무원과 학계, 주택정책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토부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국토부 질의회신은 법령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질의회신을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박 대표는 주장했다.

2020년 수직증축 리모델링기술 적용 실증단지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중인 잠원한신로얄아파트 류창곤 조합장은 이날 패널발언에서 "걸핏하면 바뀌는 법, 경과규정 없는 일방적 행정조치 때문에 사업은 지연되고 조합은 엄청난 비용부담을 수반하고 있다"며 "오는 3월 수직증축 인허가 1호 송파성지아파트(잠실 더샵루벤) 준공을 앞두고 있고 금일 발표에서도 '안전은 공학과 기술로 풀어낼 사안'이라고 언급된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아주대 명예교수)은 "리모델링공학을 학문적 영역으로 정립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주거환경개선 정책, 지속가능한 친환경 성장수단으로서 리모델링산업을 비중있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2023년 8월 국토교통부 설립허가를 획득한 비영리법인으로 리모델링 관련 경제·도시·부동산·금융·법제도·가치평가·건축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