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0' 밀실 합의 논란에 의협도 선 긋기 … 추계위서 결판

의료대란 출구전략으로 2026년 의대정원 결정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밀실 합의 논란과 의료계의 잇단 거부 의사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모양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법제화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2026년 의대증원 0명이라는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의협은 현 상황에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마치 정부로부터 제안서나 의견서나 의협 쪽으로 들어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무근이자 소설에 가깝다. 작금의 상황에서 의대생 교육을 어떻게 할지 정부가 계획을 알려달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했다. 

의협은 의대생은 24,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전국적으로 의학교육 여건을 갖춰졌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이 문제가 풀려야 정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협이 아니라 각 대학들과 정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정책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을 대학과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대생 복학을 전제로 2026년에 증원분 없이 3058명 모집에 대한 방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의대정원 결정의 열쇠가 될 추계위 관련 개정안 부칙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대학 재량으로 정원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 또는 대학과의 결판이 아니라 각계가 참여하는 추계위에서 의대정원을 논의하자고 물꼬를 튼 상태라는 점이다.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밀실합의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은 정책 추진 신뢰도 결여와 직결된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는 "의사 확충을 위해 1년 넘게 환자와 국민이 고통을 참았고 국회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데 교육부가 이를 한 번에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은 각계가 참여하는 추계위 논의를 근거로 정해지는 것이 합당한 절차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기한은 4월 15일로 정했고 그 전에 추계위와 인력양성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 

또 추계위 구성인원도 16명으로 늘리고 의료 공급자 추천을 과반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 겸 의협 부회장은 SNS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수정 대안은 기존 안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 전문가 중심이 아닌 관료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추계위 구성을 통한 의대정원 결정은 애초에 의료계가 요구했던 사안이자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 됐으나 여전히 답보상태다. 3월부터 의료대란 심각성이 대두될 전망으로 환자들의 공포만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