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 … 가축전염병 절반 줄인다

가축방역이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방역 우수 농장을 500곳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를 지난해 829건에서 올해 725건, 2027년 550건, 2029년 440건까지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목표다. 

방역 우수 농장은 지난해 50곳에서 올해 80곳으로 늘리고 2027년 300곳, 2029년 5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체계를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로 전환한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위험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관리, 밀집단지 방역, 중점방역관리지구 관리 등의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현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다 체계화하겠다는 것으로, 지자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강, 교육 등은 정부가 시스템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지역 현장에서 스스로 계획을 짜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농가시설 보완, 교육 등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수지자체에 대해 내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지자체 평가 및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한다.

가축전염병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농장 시설 및 사육 현황, 주변 지형, 차량 출입 빈도, 매개체 분포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시범 적용 중인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확대한다. 

축산차량 통행량,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 등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방역 정보를 내년부터 민간에 공개하고, 질병 분석·예측 고도화 등을 위해 차세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유입 우려가 있는 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정책도 강화한다. 

법정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한다. 현재 가축전염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단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향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할 방침이다. 새로운 분류기준과 질병 위험도 등에 맞게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적용하도록 체계화한다.

예컨대 제 1종은 일시이동중지, 예방적 살처분 등 넓은 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 제2종은 발생농장 살처분, 이동제한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 제3종은 방역조치 없이 질병 발생 현황만 파악 등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