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1083억원‧빗썸 임원에 '황제사택' 제공 … 이해 상충 부당대출 만연

농협조합의 등기 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 인맥을 통해 약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사택 제공을 셀프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5년간 10년 이상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관계를 바탕으로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의 부당대출이 실행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농협조합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빗썸은 임차 사택 제도를 운영하면서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원에 달하는 고가사택을 제공하면서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분양주택 잔금 납부를 목적으로 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장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26억5000만원 상당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와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법규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했다.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특정 렌털업체 관련 연계 대출에 투자한 사례도 적발됐다.

여전사에서는 25건, 121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확인됐다. 한 여전사 투자부서 실장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친인척 명의의 법인 3개를 설립했다. 이후 본인을 사내이사로 등기한 후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타 업체 관련 연계 대출에 100% 투자했다.

금감원은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730억원을 취급한 우리은행은 일부 직원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는 대체로 윤리나 복무규정 등 내규를 통해 이해상충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 절차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이해관계자 등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거나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하는 경향마저 보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실태점검과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