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판결에 추경 경계감 확산 … 국고채 금리 일제히↑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진 영향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채권 시장이 추경 가능성을 선반영해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기준 국고채 3년물은 전장보다 1.2bp(1bp=0.01%포인트) 오른 2.629%에 거래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도 각각 0.5bp, 0.2bp 상승한 2.718%, 2.852%를 기록 중이다. 반면 30년물의 경우 0.5bp 내린 2.620%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국고채 금리는 전날에도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26일 기준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0.6bp 오른 2.618%에 마감했으며 5년물과 10년물은 각각 1.3bp, 1.8bp씩 상승한 2.713%, 2.839%를 기록했다.

특히 장기물인 20년, 30년, 50년 만기 국고채는 각각 2.0bp(2.722%), 2.7bp(2.613%), 2.4bp(2.481%) 오르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베어 스티프닝’ 흐름이 나타났다.

국채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지속됐다. 외국인은 전날 기준 3년 국채선물 7053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10년 국채선물은 705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내 국고채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주목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국회 국정감사 당시 발언도 선거용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가능성을 점쳤다. 이 때문에 중·단기물 금리 대비 장기물 금리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대부분이 경기 침체로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고 우리 경제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나와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꼭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며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산불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피해 복구 예산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멈춰있던 추경 논의는 오는 30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계엄령 이후 국내 불안은 결국 경기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채권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지연과 추경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장기물 위주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며 “정치적 이벤트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채권 시장의 관심은 추경을 얼마나 할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며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나 장기물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에 따른 채권 시장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은 정치권 논의 시작 전부터 언급됐다는 특징이 있어 추경에 대한 채권 시장의 선반영 인식이 과거 대비 높을 것”이라며 “게다가 현재 통화정책 방향성은 지난 2022년 추경 시기처럼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닌 금리 인하로 추경발(發) 추가 국고채 발행 시 수급 불균형에 의한 금리 상승 우려가 잔존하지만. 이 경우 정부와 한은의 시장 안정 대책 병행 전망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실제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이 제시한 35조원 규모보다 적은 추경안 편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추경발 추가 금리 상승 우려를 낮게 판단한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선행해 국고채 추가 발행을 줄이려는 노력 병행도 기대되며 한은의 적절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단순 매입 등 추가 안정안 시행 의지도 높게 평가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