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형두의원실 주최 업계 간담회 개최콘텐츠 거래체계 제도화, 심의규제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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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업계가 지역 미디어 생태계 보호와 콘텐츠 다양성 유지 차원에서 정책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1일 최형두 의원실 주최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신동욱 수석대변인, 김장겸 의원, 박충권 의원, 최수진 의원이 참석해 업계 정책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협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과 실시간 재난방송 등 가장 가까운 공익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현재 글로벌 자본에 기반한 OTT 공세와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008년 87%에서 올해 34%까지 떨어졌다. 콘텐츠 사용료의 높은 상승률은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와 방발기금, 광고 규제 등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규제 상태의 글로벌 OTT와 경쟁을 지속하는 셈이다.

    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발기금 면제와 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와 지원 등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역채널이 포함된 방송법과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정비가 필요하고, 8VSB 서비스 유지와 지역 커머스 방송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케이블TV는 전국 각지에서 방송으로서 공적 임무를 다하고 있고, 여전히 다른 미디어 사업자가 대체할 수 없는 지역 특화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역성과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