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무늬만 복귀' 방식도 후회 … 신입생도 수업 거부 투쟁의협 등 의사단체 "증원 0명 조속히 결정" 압박 수업 참여 비율 등 구체적 지표 미공개 … 판단 근거 무엇인지 혼란노조·시민단체·수험생 학부모·환자단체 등 '원칙'에 입각한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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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사태 최대 쟁점인 2026년 증원 결정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혼란은 커졌고 의대생들은 다시 투쟁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정부는 모호한 '수업 정상화'라는 전제 조건에 발목이 잡힌 꼴이 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를 제외한 빅6 병원이 있는 의대 중 5개 대학(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고려대) 학생 대표들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방향성을 존중하며 '등록 후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신입생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이번 학기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정책에 힘입어 입학한 학생들도 투쟁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태는 점차 꼬여가고 있다. 정부의 애매모호한 증원 0명 기준은 투쟁 노선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됐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가 증원 0명의 전제 조건이라고 못을 박으면서도 '수업 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이 전원 복귀'라고 설명했다. 이후 학생들의 소폭 복귀가 있자 총장과 학장들은 절반 복귀면 정상화가 가능하다면서 증원 0명 시나리오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등록 후 투쟁 방식을 택하며 수업 정상화를 미뤘다. '무늬만 복귀'로 제적은 피하면서도 의학교육에 스스로 타격을 주는 방식을 고수했다. 탄핵 이후 국면에서 이 결정도 후회한다며 더 강력한 투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결정의 시간은 임박했다. 0명이 아니면 2000명 증원이라는 답을 내놔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수업 정상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는 모호한 전제를 깔며 증원 0명 분위기를 조성했으나, 이 조건에 의대생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0명을 신속히 결정하라"며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20일 궐기대회에서는 의대증원 문제와 의료개혁 멈춤을 위해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에 나선다.

    ◆ 수업 참여 저조 … 원칙대로 2000명 증원론 부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니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전원 복귀에 준하는 등록이 이뤄졌으니 증원 0명이 합당하다는 주장과 수업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니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 상황에서 원칙대로 간다면 2000명 증원이 합당하나 이 결정을 할 경우, 의정 갈등이 양상이 걷잡을 수 없도록 거세져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시간을 끌다 증원 0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증원분 결정을 대학에 재량권을 주고 알아서 결정하라는 방식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수업 정상화는 학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명확한 수업 참여 비율을 얼마로 두고 판단할지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학생 전원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라는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원을 동결하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년 모집인원부터 동결하자는 의료계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앞뒤 가리지 않고 제 이익만을 수호하려는 요구로 절대 수용돼서는 안 된다"고 응수했다.

    노조와 시민단체의 불만이 거세진 가운데 올해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비판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증원 0명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2000명을 늘린 5058명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시 문제에 큰 타격이 발생하는 의정 사태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됐다. 정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 의료대란 속 일방적 희생을 당해야 했던 환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모호한 기준에 입각해 증원 0명에 맞춰둔 결정을 한다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모 환자단체 대표는 "명백한 피해자인 환자가 존재하는데 자꾸 말을 바꾸며 의사 또는 의대생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결정을 내린다면 정권이 바뀌든, 유지되든 관계없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이라도 수업정상화 기준을 공개하고 이에 입각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