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 의사 공무원 육성해도 다시 수도권行의료 국영화 흐름으로 읽혀 … 지역소멸 대책 없어재정·예산 투입에도 실효성 부재 … 의정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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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문재인 정권에서 실패했고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지 않은 '공공의대'를 핵심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의사 공무원을 키워 공공의료 확장 노선을 그리는 구상으로 읽힌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셈법이 내포됐다.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되 늘어난 의대생 일부는 공공의대가 흡수해 공공·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늘어날 정원 중 일부를 공공 영역에서만 근무하도록 특정 기간을 걸어 제한하면 의료계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판단이 담긴 것인데, 결국은 경력을 쌓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상황이 되풀이될 개연성이 있다. 

    결국 증원을 뛰어넘는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의대 설치가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설정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담스러워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개혁으로 지역·진료과목 불균형 해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공공병원 의사 확충 중 상당 부분을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은 대학설립부터 의사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실효성 부족, 의학교육 품질 문제, 학생 불공정 선발 등 사회적 쟁점도 있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각은 의료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증원보다 더 큰 뇌관이 존재하는 공공의대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면서도 정작 필수, 지역의료를 해결할 방법으로 읽히지 않는다. 

    성남시의사회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며 "참담한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보라"고 23일 반박 성명을 냈다. 

    실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인데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다.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됐다. 

    의사회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 기반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무계획적 공공의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재훈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의사 배출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역 소멸과 재정 악화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물론 의무 복무 방식 개선과 필수과 위주 육성 등의 대안이 있지만 아직은 먼 얘기"라고 SNS을 통해 비판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위기는 신뢰 상실로 인한 세대 단절이 가장 급한 문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이탈 전공의 복귀 지원 등 신뢰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인력을 필수의료와 공공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도 "열악한 지역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인데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고 지적했다.

    ◆ 공공의료 비율과 재정의 문제 … 불투명한 청사진

    자율성이 보장된 증원과 달리 미래 의사 중 일부는 국가 통제 아래 들어가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사회보험 형태의 단일 의료보험이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 국영화의 흐름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상회하지만 건보 체계 내에서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혼합형 구조는 저수가 체계의 한계에 부닥쳐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보였다.

    비율과 재정이 관건이다. 공공의대 설치를 포함해 공공의료 비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때 쓰일 재정이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의료계 관계자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은 물론 질적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며 "더 빠르게 소진하는 재정 문제와 더딘 진료환경이 초고령화 시대의 악몽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설계의 열쇠는 정책 싱크탱크인 '상생과 통합' 보건의료분과 위원장을 맡은 홍승권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이 쥐고 있다. 그는 입시비리로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면허취소가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인 조민씨가 근무했던 신천연합병원의 대표다.

    홍 이사장은 "공공보건의료를 소유주체(국공립)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민간의료기관도 일정한 기준만 충족된다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영리성을 대표하는 의료법인 등의 공공성 강화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모 매체에 기고한 바 있다. 

    한편 의료계 핵심 단체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의사 중심 보건의료정책 설계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특히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로 발생한 분노를 정권 교체로 이어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궐기대회가 대표적이다. 

    실제 보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의료계는 의료개혁으로 인해 민주당으로 표심이 전환되는 양상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중도층 확장의 핵심은 의료계"라고 진단했다. 

    젊은 의사(의대생, 전공의)들이 총대를 메고 단일대오를 고수했지만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의 정책은 의정 갈등을 지속시키는 것은 물론 더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