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공매도 전면 재개…회복력에 대한 자신감 바탕""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 위한 제도적 변화도…가시적 진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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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14일 오전 JW 메리어트 홍콩에서 글로벌IB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현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펀더멘탈에 힘입어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고 강조했다.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4일 홍콩에서 글로벌 IB 및 증권업협회를 대상으로 개최한 공매도 재개 및 자본시장 등에 관한 설명회에서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바 있고 여타 자본시장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매도 재개 방침을 유지한 바 있다"며 "이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받아 온 사항들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며 "최근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강한 가운데 조만간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외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계열사를 통한 펀드판매 허용 방침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허용 등과 같이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투자자들은 한국의 공매도 재개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IB 및 참석자들이 새로운 공매도 규제체계를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며 향후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미한 위반에 과도한 제재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운영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한편 일부 참석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익 보호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상법 개정 무산 및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 속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