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수공시 공공기관에 도로공사·한전 등 14곳 선정

정부가 경영공시 의무대상인 310개 공공기관을 점검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기관이 우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이행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기관주의' 경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총 14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곳,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곳으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우수 판정을 받은 공기업에는 △한전 △한국도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선정됐다. 준정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픔유통공사(aT)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정됐다. 기타공공기관은 △국립부산과학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등이 꼽혔다.

공시향상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석탄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연구재단, 경북대학교병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16개로 나타났다. 기관주의로 지정된 기관은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합공시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총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했다"며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관주의'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및 공시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담당자들의 통합공시 교육 확대 요청에 따라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해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