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5.5조 투입시 경제효과 7.2조, 5년이면 환수 완료 … 정부 왜 주저하나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같은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산업계,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근 한국경제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덕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려대 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정부의 반도체 지원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 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7%p씩 성장하고, 반대로 지원이 없을 땐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 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씩 감소할 수 있다"라며 "이를 고려하면 반도체 지원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 원 이상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산업의 성장 유발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지원금은 수조 원의 국세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교수는 "GDP 1%(약 22조 원)를 반도체에 지원하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세가 매년 약 4~6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설명했다. 약 5년이면 투입 재정이 모두 회수되는 셈이다.

한국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경기 변동의 약 23%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라며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중국으로부터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및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보단 직접 보조금이 효과가 좋고 바람직하다"라며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로 인한 기업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원 규모는 주요 국가와 대등한 수준으로 책정해서 국내 기업들이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적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회에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반도체산업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반도체산업에서의 이른바 '타이밍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파트너는 "첨단전략산업은 설비·장비 중심의 장치산업으로, 기술개발뿐 아니라 적기 대규모 투자가 생존의 열쇠"라며 "반도체는 수요처인 제조사 요청에 맞춰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납품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 생산능력 확보 여부가 점유율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확보된 규모의 경제는 영업이익, 재투자, 기술 리더십 등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통상 펩 건설부터 납품까지 4~5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 수요 예측 기반의 선제적 투자 타이밍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투자가 부족해서 생산능력 확보에 실패하면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파트너는 "주요국은 고금리·재정 긴축 상황에도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라며 "공장 건설부터 제품 판매까지 지원 범위와 방식에서 한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39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에 더해 25%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법인세 40%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며 "일본의 경우 최대 40% 보조금과 법인세 감면,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라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략기획실장은 반도체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전례 없는 지원 정책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실장은 "한국 반도체산업은 과거 글로벌 경쟁 우위를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라며 "한때 초격차를 유지하던 메모리 분야는 중국, 미국 등 경쟁국의 기술 추격으로 위협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여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구축에 달렸다"라며 "기업이 첨단 제조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프라는 정부가 주체가 돼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 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고 실장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기술 경쟁을 넘어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 초격차 기술 확보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용수 같은 인프라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기반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 인재 양성 및 이탈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우리보다 약 25배 많은 반도체 연구 인력을 보유한 중국, 선단 공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만과의 경쟁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싸움"이라며 "풍부한 설계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의 국내 산업계 유입과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병행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기업은 경쟁력 있는 처우와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원 양성 및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2026년까지 4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對美) 협의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적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70%를 분담할 것"이라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15~30%에서 30%~50%로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한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이번 추경안에 700억 원을 반영할 것"이라며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 원 이상 추가 공급해 3년간 총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