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KT 전방위 압박 … 유영상 대표 이어 최태원 회장도 소환역대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위약금 면제’ 사례는 전무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배상 소송서 약 10만원 책임 인정
  • ▲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에 줄을 선 가입자들.ⓒ뉴데일리DB
    ▲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에 줄을 선 가입자들.ⓒ뉴데일리DB
     “이용약관에 귀책사유 해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더 검토합니까.”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겠습니다.” -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SK텔레콤에 ‘위약금 면제’를 압박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확답을 피했지만 이런 정치권의 압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방위는 오는 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위약금 면제 등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통신업계에서 이런 정치권의 압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가 이뤄진 경우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유심 정보 유출의 파장은 커져가는 중이다. 당장 유심 교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개인의 정보 유출 여부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은 급격하게 커져가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위약금 면제’라는 카드를 꺼낸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대표에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 유 대표는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압력은 확대되는 중이다. 

    오는 8일에는 최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과방위 청문회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아예 사고 조사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해당 통신사 가입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이 ‘위약금 면제’ 요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반의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귀책사유로 ‘위약금 면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국회 과방위에서는 ‘위약금 면제’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앞선 2014년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아예 경실련이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을 정도. 

    결론적으로 이들 사례에서 ‘위약금 없는 해지’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전무하다. 당시 소비자원은 경실련의 조정신청을 각하했다. KT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했으므로 이용계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SKT도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출 개인도 특정되지 않았다. SKT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이 뚫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전적으로 통신사의 책임이지만 법적으로 위약금 면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다만 당시와는 휴대폰 단말기에 담기는 정보도 잘라졌고 사회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위약금 면제’가 가입 형태별, 기간 별로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도 주효하다. 기기값을 할인받는 공시지원금을 이용한 가입자와 요금할인제도인 선택약정을 이용 중인 가입자의 형평성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위약금 면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날 유 대표도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위약금 면제는’ 복잡한 문제로 로펌, 법무법인을 통해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사내에서도 종합 검토거치는 과정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위약금 면제’와 다른 형태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017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KT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 2014년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3사에서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된 사건에도 소송인단은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조정을 거쳐 10만원으로 확정됐다. 2016년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2540만건 유출 사례에서도 소송인은 3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최종 10만원가량의 배상액이 확정됐다.

    일부 발 빠른 법무법인은 이번 SKT의 정보유출 사건 이후 집단소송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