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급증 대비 협조 요청본인확인기관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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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보호조치와 시장감시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유심교체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등의 미끼문자로 피싱‧스미싱 등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스팸 신고량 추이와 신고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불법스팸 급증에 대비해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도 지능형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필요시 관계부처와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방송통신서비스 활용과 피해예방 교육 내용에 SK텔레콤 침해사고 관련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교육 내용을 추가한다.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본인확인이나 이상징후 등에 대한 본인확인시스템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정기점검과 별개로 해킹과 관련해 본인확인시스템의 이상 여부와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유통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연휴기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