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전문기자 경험 토대로 제약산업 실태고발
  • ▲ 복제약 공화국. ⓒ공존
    ▲ 복제약 공화국. ⓒ공존
    "2024년 1~8월에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지부에 통보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7건이며 금액으로 100억 2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70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1개 제약사 사건에만 의사 2744명이 연루됐다. 시범 삼아 1개 제약사만 털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 것이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압박 수단이었을 뿐 처벌은 미미했다."

    7일 제약기자 출신 최원석 작가는 국민 건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치명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치는 탐사기획 르포 '복제약 공화국'을 펴냈다. 

    그는 "복제약(제네릭) 우대 정책에서 비롯된 복제약 제조사의 난립, 불법 리베이트와 과잉 처방의 만연,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매출 의존과 신약 연구개발 투자 저조가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의 반사 이익과 환자의 신약 접근성 약화, 제 약사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제약 전문지의 경언유착과 같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작가는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제약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매출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의약품 급여가 지급되므로 제약사들은 병원 영업에 사활을 거는 대신 신약을 만들어내지 않고 복제약 판매에만 매달리므로 성분마다 수백 수십 종의 복제약이 경쟁하는 레드오션 시장에서 광고나 약값 인하는 매출 신장에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는 왜곡된 처방이나 과잉 처방을 내리기 일쑤고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모르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거나 불필요한 약에 돈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약 관련 언론은 이러한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없고 오히려 제약사에 기생하며 나팔수 노릇으로 야합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작가는 "리베이트를 최고의 영업 수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빠져 있다. 일단 복제약 약값을 현저히 낮춰야 한다"며 "제약에만 의존해 온 안일한 제약회사들이 문을 닫을지라도 대대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