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한은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빈곤·노동 정책 방향'"정년연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야" 제언기초연금 개선 제안… "기준중위소득 일정비율로 조정"
  • ▲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지난 3월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5일 "일률적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의 축소를 초래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65세 정년 연장 추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조 원장은 이날 세종 반곡동 KDI 본관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연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이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인구 감소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 공백기를 축소하기 위해 고령층의 근로기간 연장은 추구해야 할 변화 방향임이 틀림없다"면서도 "법정 정년 연장의 수혜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나 일부 화이트칼라에 한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원장은 "일률적 정년 연장은 수혜자가 되기 어려운 대다수 중장년과 여성 근로자의 조기퇴직과 청년 신규 채용의 축소를 초래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이 조기퇴직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대응을  우선 추진하되 법정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조 원장은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중위소득에 이르지 못하는 청장년층 근로자의 절반이 본인들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고령층을 부양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층 내에서만 소득을 비교하는 현행 방식을 경제 전체의 소득 수준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미래 청장년층의 과도한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극심한 노인 빈곤을 더 두텁게 지원할 재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노인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다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도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1인당 (기초연금) 부담이 점차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조정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