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공의 모집 기정사실화 … 취업한 개원가 퇴사 → 수련병원 복귀 시동

의사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상조치로 이례적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이 추진된다. 정부의 확정 발표는 없었지만 이미 기정사실화된 모양새다. 다수의 사직 전공의들은 현재 근무 중인 개원가에 수련병원 복귀를 알리고 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3월 상반기 모집, 9월 하반기 모집 외 별도로 전공의 관련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15일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5월 복귀 방안에 관해 현재 검토 중이며 방안이 마련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수련병원 주요 관계자 및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가 다음 주 5월 추가모집 일정을 공표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다수의 사직 전공의들은 현재 근무 중인 의원, 병원에 퇴사를 알린 상황이다. 

사직 전공의 A씨는 "5월 복귀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물론 얼마나 복귀할지는 판단하지 어렵지만 본인을 포함해 더는 수련일정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겼다. 정부는 수련 기회를 다시 열 것이며 이에 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를 고용한 B병원 원장도 "일반의(GP)로 근무하는 것보단 전문의를 따고 경력을 쌓는 것이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미래를 위해 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주도로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진행했고 그 결과가 정부에 전달됐다. 응답자 중 절반은 '조건부 복귀'를, 조건 없이 즉시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는 10% 수준이다. 

대한의학회가 별도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약 300명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표시했다. 중복 인원을 제외한 최종 수치는 공식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각 수련병원 교육수련장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빅5병원 포함해 수도권에 위치하고 규모가 큰 수련병원일수록 복귀 비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사태 단체행동 등에 비춰 복귀 분위기로 무게 추가 쏠리면 수백명이 아닌 수천명 단위로 복귀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특히 3~4년차 레지던트는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달 말까지 복귀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이는 6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전공의 복귀 전략이 발동돼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전공의 미복귀는 전문의 배출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사실 새 정부에서 해결할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가을턴 모집시 군 입영 연기, 올해 상반기 모집때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수련 특례를 적용했다. 그러나 복귀는 미진했다. 

그 이후 전공의 수련 특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발언이 있었지만 원칙을 깨고 복귀문을 열 계획이다. 이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읽힌다. 

하지만 특정 직역의 수급 공백만을 이유로 모집 시기와 방식이 수시로 변경된다면 국가고시나 정기 채용에 맞춰 준비하는 타 직군들과의 형평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추가 특례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조치가 반복되면 제도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