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재할당 앞둔 정부-이통3사, 가격표 두고 ‘동상이몽’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통3사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업계에서는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여부와 할당 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중 3G·LTE 용도 주파수 대역 총 370㎒ 폭에 대한 이용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전파법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하도록 돼있다.

재할당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가 산정이다. 주요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수조원대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이통3사는 주파수 대가 산정을 두고 지속적으로 이견을 표출해 왔다.

앞서 갈등이 심화됐던 전례도 있다. 2020년 정부는 3G·LTE 총 290㎒ 폭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 이상을 주장한 반면, 이통사는 1조6000억원을 제시했다. 행정소송까지 예고됐던 갈등은 3조1700억원에 합의를 보며 봉합됐다.

이번에도 재할당 산정방식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이통사 간 신경전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한 ‘벤치마크’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통사는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산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예상 매출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도 새로운 대가산정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전파정책학회가 14일 개최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토론회에서도 직전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두기보다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산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앞서 3차례 재할당때마다 대가 산정에 차이가 존재하고 세부 산정방식도 비공개여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산식 기반으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재할당 국면에서도 주파수 가격표를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통3사는 AI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주파수에 투자할 재원이 부담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AI 활성화를 위한 GPU 구매와 6G 연구·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원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3G와 LTE 주파수를 5G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광대역화를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3G 주파수를 LTE나 5G로 전환하고, 5G 추가 할당 시 3G·LTE 주파수 대역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다만 가격산정 측면에서 정부와 이통3사간 이견은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들은 이전 할당 대가였던 3조1700억원보다 저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21년 당시 할당했던 290㎒보다 주파수 폭이 늘어난 만큼 대가를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저번 협상과정에서 5G 무선 기지국 15만국 추가 설치가 포함됐던 것처럼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을 위해 다른 조건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NSA방식에서 5G SA(단독모드)로 가거나,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또는 AI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도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가를 많이 받았던 자산인데 사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낮추기는 쉽지 않고 이통사 입장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효용성이 높지 않았는데도 예전만큼 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대가가 논의돼야 할텐데 범부처간 합의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