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수억 붙는 '한강뷰'에 임대라니 … 잠실5단지 일부주민 반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주택)'를 둘러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통합심의 과정에서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하라"고 요구하자 조합원들은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했다.

조합이 제출한 계획안에 임대주택이 단지 저층부와 비선호동에 배치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강변에 인접한 4개 주동은 임대주택 물량이 없었다. 이를 두고 심의위원들은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나는 편중 배치"라고 판단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정책이다. 과거엔 한 단지내에 별도로 임대동을 뒀지만 특정동 거주자를 차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최근엔 모든 동·층에 임대주택을 섞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조합은 재건축 심의 통과를 위해 시 의견을 수용할 방침이다. 저층부에 임대주택이 배치된 주동을 기존 11개동에서 6개동으로 줄이고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강뷰' 경우 수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만큼 이를 임대주택 등 공공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자 조합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게 반대측 입장이다.

앞서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요소를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