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 손해율 낮추려는 가면에 불과 …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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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실손보험 구조 개혁 없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일방적인 책임만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이고 위험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26일 "정당성 상실한 정권의 관리급여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됐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관리하는 내용이 관리급여 정책의 핵심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율권을 박탈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의적인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의 항목 선정을 거쳐 선별급여 평가위원회(적평위)라는 부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 급여 전환이 이뤄지는 구조는 의료 현실과도 맞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도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급여 정책은 실질적으로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작동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고, 개별 의료기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가격 책정으로 진료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이 같은 구조가 오히려 의료 공백과 불신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