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전공의·변화하는 PA 입지 … 혼란의 6월 의료현장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있다.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간호법은 진료지원 업무의 지형을 다시 흔들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매주 TF 회의를 열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누군가는 병동을 지켜야 하고, 누군가는 수술방을 책임져야 하는 고단한 현실은 그대로다.

정부는 5월 '전공의 추가모집'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일부 복귀에 머무를 전망이다. 29일 전국 수련병원 다수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고대안암병원 등 주요 병원도 역부족인 상태다. 

정부는 복귀 인턴의 수련 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켰고 이에 앞서 수련 마지막 해인 레지던트 3∼4년 차에 대해선 내년 초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련의 특혜성 조치가 주어졌지만 성과는 미약하다. 

전날 기준 세브란스병원에는 총 67명의 전공의가 지원했고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등도 두 자릿수 지원자를 확보한 상태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은 29일까지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복귀자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의 사정은 심각하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과 달리 지방 주요 수련기관에서는 10명 미만의 지원자가 접수하거나 전멸 수준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서울과 인기과엔 그나마 복귀 의지를 가진 전공의가 일부 있지만 지방은 수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수급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복귀 없는 6월을 앞두고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운영과 간호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TF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미 주요 부서에는 간호사 또는 PA(진료지원)간호사를 우선 배치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PA 업무범위 확장은 법적으로 보장되겠지만 시행을 앞두고 간호계 내부에서 반발이 거세 정착하기까지 소요돼야 할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 책임을 병원에 맡기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한 정부 방침이 간호전문직을 무시한 것이라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시행규칙과 관련) 교육 주체와 내용, 자격 부여 체계가 공신력 있게 재정비돼야 한다"며 "단순 교육 이수로는 의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업무 수행 간호사에게 분야별 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자격 없는 강사와 불투명한 커리큘럼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간호사는 간호사가 교육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계 내부에서도 잡음이 적지 않다. 간호협회 주도의 PA 교육체계에 대한 전문 및 현장 간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PA 자격 기준과 교육 주체를 두고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며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의료정책 관련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정 사태 해결을 논하면서도 당장 6월부터 시작될 현장의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간호법 시행과 맞물려 정부, 직역간 갈등 양상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화 채널은 사실상 단절됐고 전공의들도 ‘다음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라며 "전공의 복귀는 정책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회복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공의는 복귀는 일부에 그치며 간호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가중된다. 병원은 회의 중이나 해답을 찾기 어려운 구조에 봉착했다. 차기 정부의 봉합 기대감도 옅어지고 있다. 

한 폐암 환자는 "의료정상화는 갈등만 고조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의사와 정부, 간호사와 정부의 마찰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을 풀어내고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