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차기 대통령에 공개 메시지 … "갈등 아닌 협력 원해"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3일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신뢰 없는 행정은 의료 붕괴를 부른다"며 차기 정부에 정책 제언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진정한 해법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단순한 정책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무책임한 의대정원 확대 발표는 의대생의 휴학과 국시 거부, 만여 명이 넘는 전공의의 사직으로 이어지며 의료 현장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한 신뢰 회복 중심의 해법 마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참여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서 의료계의 실질적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두려워해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 나서지 못하게 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사들을 국가의 소유물처럼 대하지 말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자의 피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일방적 정책 추진은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형식적으로 반영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성실히 협력할 준비가 됐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 의견을 내놨다.

의협은 "민주당 대선 공약의 내용은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중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라며 "약사의 역할은 의사가 처방한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