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 회복' 방점 … 소상공인 부채 탕감 본격화되나

이재명 새 정부가 민생 회복을 외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만, 재원 확보 방안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대선 승리가 확실시되자 "온 힘을 다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부터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과 내수 진작 대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된 소상공인 부채 부담 해소를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공약한 바 있다.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탕감을 지원하는 구조로, 기존의 일회성 지원을 넘어 회생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채무 조정에 그치지 않고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를 단행한다는 입장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비롯한 정부 재정이 주요 재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등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고금리 정책자금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반영된 조치로, 금융취약층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상권 단위로 대표 상점을 육성하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내수 부양책과 달리 지역 중심의 경제 선순환에 방점이 찍힌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규모가 훨씬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만큼 초반부터 파격적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며 "재원 확보 방안과 국민 설득이 향후 정책 지속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정책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이 추진될 예정이며, 중소사업자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가 제도화되는 흐름이다.

다만 부채 탕감 등 구조적 지원 정책은 막대한 정부의 재정부담과 함께 도덕적 해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 단계별 감면 조건 설정, 사회적 합의 절차 등이 필수 과제로 지목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채무를 짊어지기로 한 것에 대해 보상해준다는 것인데 해당 사항은 일시적인 자금지원으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자영업자는 여전히 경제활동인구 대비 19.7%에 달해 과도하게 많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행태가 온라인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이 실천이 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들과 형평성, 일반 서민들의 박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초기에 나올 수 있다"며 "공공 재정의 효율적 운용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