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 출산율 OECD 평균 수준 회복시 성장률 1%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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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면 2070년까지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일 한은이 발표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이 OECD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평균은 1.51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2045년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개방경제 생애주기모형 분석 결과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 및 72.2세)으로 유지되면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령화는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수 있지만, 총수요 조절과 같은 단기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는 제한적으로 오히려 금융 불균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는 통화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전환으로, 이에 대응하려면 단기적 총수요 조절이나 단편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실물·금융 부문의 기초 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