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역대 최악' 폭염에 예산·인프라 강화부터 ICT기술 활용까지… 정부 대응은 '역대 최고'

올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폭염 종합대책을 앞당겨 추진한다. 폭염 대책기간을 기존보다 5일 앞당기고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올 여름철(6~8월)은 우리나라 부근 고기압성 순환 강화로 기온이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월은 평년(21.1~21.7℃)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 각각 40%, 7월은 평년(24.0～25.2℃)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전망된다. 폭염일수 역시 1981~2010년 9.5일 → 1991~2020년 11일 → 2014~2023년 14.0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폭염 민감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범정부 폭염 대책기간을 5월 15일~9월 30일로 전년(5월20일~9월30일) 대비 5일 앞당기고 폭염대책비 150억원을 지난 4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투입했다.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단체장 중심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과 폭염 인명피해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은 신속히 제거하고, 전량 수집·처리한다. 

아울러 열대야 건강수칙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공공시설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연장 운영한다. 수변공원과 같은 야외 쉼터에는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야간 공연 등을 진행한다. 또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은 완화(~200→~300kWh,  kWh당 120.0원)하고, 6~8월 장애인‧수급자 등 대상 복지 할인 한도를 확대(1만6000원→2만원) 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 유형도 세분화된다. 기존 관리대상은 농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으로 3대 분야였다. 올해부터는 ❶신체적(취약노인, 장애인, 기저질환자)  ❷사회적(야외 활동자, 영유아‧임산부, 고독사 위험자, 군인) ❸경제적(수급자 등, 노숙인, 쪽방촌 거주자) ❹직업적(농업인, 사업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 폐지 수집인, 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4대 분야 1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세분화된 관리대상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선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3만7000여명)가 매일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또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시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농업인은 재난도우미(이장, 자율방재단 등)와 ICT 기술(드론 등)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하며, 폭염 취약 사업장(건설·조선·물류센터 등 6만여 개소)을 중심으로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를 확대한다.

지난해 최대 재난피해를 입은 양식업은 상습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이동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동해방어, 남해돔류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축사 쿨링패드 설치에 679억원, 과수원 햇빛 차단망 설치 등에 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도 확대(축산 10→20%, 사과‧배 20→25%)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전국 500여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과 관할 보건소 및 시·도, 질병관리청이 협력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자를 파악하고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지난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파악된 온열질환자는 총 3704명(추정사망자 34명 포함)으로, 전년(2023년) 대비 31.4% 증가(2818명→3704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정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다.

소방청도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2025년 폭염 대응 119구급활동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건수는 2020년 686건, 2021년 906건,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 2024년 3164건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3164건의 구급 출동 가운데 2698명이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폭염 대응 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1660대)에 얼음팩(조끼),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하고, 폭염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구급차 출동 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429대의 펌뷸런스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추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신속하게 초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