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세법, 경방, 본예산까지 … 李정부 숨가쁜 일정 펼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첫 국무회의를 열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일정 소화에 나섰다. 당장 3개월 내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경제정책방향 수립, 세제 개편, 본예산 편성 등 중요 일정이 겹치며 유례없이 바쁜 나날을 보낼 예정이다. 

정치권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우선 대규모 추경 편성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 1차 추경이 확정됐는데 이와 별개로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에 방점을 찍은 2차 추경 편성안이다. TF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추경은 30조원 이상으로 1차 추경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측되는데, 앞선 1차 추경이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만큼 2차 추경도 대내외 경제하방 압력과 지속적인 경제 불황을 고려했을 때 속도전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다.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수립하는 '경제정책방향(이하 경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과 고용·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과 함께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담긴 경방을 내놓는다.

이번에는 내수 부진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 대내외 악재 대응을 위한 2차 추경 계획과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본사회' 구상이 경방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정부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경방을 발표하고, 이번 신정부 출범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의 출범(5월10일)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 정부의 경제 정책 스케줄은 더욱 빠듯해지게 된다.

특히 7월 말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추경 일정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에는 새경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경방이 나오기 위해선 국정과제가 수립돼야 하는데 문 정부가 출범 후 70일 만에 국정과제를 확정했던 것을 고려하면 신정부는 더욱 촉박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만약 이번 정부가 문 정부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다면 8월 중순에나 국정과제가 확정되고 연달아 새경방이 나오게 돼서 국정과제 등을 반영한 세법개정안 발표도 미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9월 초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과 함께 제출하는 본예산 편성 스케줄도 꼬이게 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필 신정부가 출범한 시기가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 상당히 바쁜 일정이 예고된다"며 "평소처럼 스케줄표를 짠다면 모든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선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경방에 구체적인 법안이나 사업 등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된다. 서울 소재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는 엄중한 시기와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 우선 정책의 방향성만 잡은 이후에 실질적인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