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후위기·AI 두마리 토끼 다 잡으려면 … "원전 확대·규제 혁파가 해답"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그가 공약한 인공지능(AI) 산업 확대 정책과 엇박자를 낸다는 주장이 나온다. 태양광이나 풍력발전과 같은 녹색에너지로는 AI의 막대한 전력 사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친환경에너지와 AI 확대 정책에 따른 전력 수급을 모두 잡기 위해 현재로선 원자력발전이 유일무이한 대책이라고 강조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태양광·풍력 발전의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에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주고 규제를 완화해 친환경 사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AI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담을지 검토 중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AI 수석 비서관 자리를 신설해 관련 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통해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정부가 나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며 투자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이러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과하게 매달릴 경우 정작 우리 미래 전략기술로 꼽히는 AI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태양광·풍력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현재로선 전력 효율성과 수급량에 있어서 AI 산업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 산업과 탄소중립을 고려할 때 전 세계 흐름이 AI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며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시기별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석탄 발전 등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전력 밀도가 낮아서 제조업·미래 기술 등에 사용되기엔 효율성과 출력량에 있어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며 "아직은 기후와 미래 기술 산업을 모두 가져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전만이 유일무이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산업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수급한다면 전기 요금은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대기업들도 CO₂ 감축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으로 이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고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기업들의 친환경 투자를 이끌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 교수는 "정부 주도의 친환경에너지 기술 개발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기업 규제를 줄이고 친환경 기술개발이 입증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친환경 기술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도 지난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세계 환경의 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똑똑한(친환경) 투자를 하는 것을 장려한다"며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형식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