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국날 '대미협상TF' 꾸렸는데 … 한미 정상회담 무산에 꼬이는 '관세 협상'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양국 간 통상 난제가 조기에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는 18일 당혹감 속에서도 실무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한미 통상 현안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불발로 일선에서 통상 협상 전면에 나서는 정부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의 역할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해서 통상 협상에 어려워질 거란 해석은 과도하다"며 "한미 간 실무 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G7에서 하는 정상회담은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풀어사이드 방식, 즉 옆에서 살짝 만나는 것"이라며 "통상은 '원 오브 뎀' 이슈일 텐데 그걸 안 했다고 실무 협의에 어려움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3차 기술 협의에 대비해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3차 기술 협의를 오는 24일일부터 26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각 무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일본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열흘 뒤쯤 각국에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일주일 반 이내에 국가별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을 비롯한 각 교역국에 최후통첩을 날리겠다는 의미다.

앞서 산업부는 16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협상 전담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은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한 날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반을 꾸린 것이다. 

TF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하며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에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TF에 힘이 빠지게 되자 정부도 '플랜 B'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여 본부장은 18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면담한다. 한미 정상회담 무산 소식이 전해진 뒤 원래 예정에 없던 일정이 추가됐다. 여 본부장은 윤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등 통상 현안과 관련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전날(17일)에는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46회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3차 기술 협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전세계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한미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주 동안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부처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한미 협력 패키지도 적극 발굴해 협상에 총력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