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 1% 증가 시 물가 0.15% 상승" … 정부 재정 확대 딜레마

정부 부채가 1%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최대 0.15%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재정적자 상태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 경우 물가 상승이 더 심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성균관대 이준상 교수와 장성우 연구원, 한국은행 이형석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학연구 5월호에 게재했다. 

논문의 분석 대상은 2000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정부부채, 정부지출, 기초재정수지 등 월간 지표다. 

연구 결과 기초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정부 부채와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정부 부채가 1.0% 증가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최대 0.15% 상승한다. 재정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다. 재정적자 상황에서 부채 증가는 더 크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했다. 반면 재정흑자 상태에서는 부채 확대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재정당국은 재정정책 설계 시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물가 안정화에 있어 재정건전성 개선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이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따르면 올해 정부 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702조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59조6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됐다.  

추경 집행을 위해 부족분 19조8000억원은 국채를 추가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 경우 국가채무는 기존1280조8000억원에서 1300조6000억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4%에서 49%로 상승한다.

한국은행 등은 이번 2차 추경이 당장의 물가 상승 압력을 크게 높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13조2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성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발행,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맞물리면 유동성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상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