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李 대통령에 '대선 청구서' 꺼냈다 … 첫 요구는 "尹이 만든 '회계 투명' 철회"

노동계가 정부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서며 나랏돈을 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전날 정부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화 철회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거대 노총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된 두 제도를 노조에 불리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9월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특히 정부는 연말정산 때 노조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15%)를 해왔는데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단위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3일 "전임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국고보조금 삭감 등을 원상 복구하라"며 "노조 회계공시는 노조의 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하고 국고보조금 삭감은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강화된 집회 소음 규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각종 정부위원회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맺은 '파트너'였다. 특히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 신정부에 본격적으로 '대선 청구서'를 내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13일에도 서울 여의도 노총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국정과제의 핵심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대선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정책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끝까지 확인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노동의 이름으로 개입하고 견제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 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아무리 노동계가 대선 당시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췄다 하더라도 요구할 만한 수준의 정도를 지켜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이라면 회계 공시를 통해 자금 활용 내역을 밝히는 게 정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정부는 아직 노조 회계공시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동 성향인 이 대통령조차 대선 공약에 노조 회계공시 폐지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 서두를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기준 공시 대상 노조 중 회계공시에 참여 중인 노조는 89.1%로 기록됐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 공시율은 97.1%, 민주노총 소속은 83.3%를 기록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산하 조직이 올해도 공시에 참여하지 않으며 공시율이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