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만쉬고 32년 모아야 겨우 서울집 한채 산다 … 멀어지는 내집마련 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시절 2배가량 급증해 최고 상승폭을 보였고 강남과 비강남 격차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2025년 윤석열 정부까지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1000가구내외 대단지아파트를 각 자치구별로 3개씩 선정해 총 75개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가장 큰 시세변동이 나타난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다. 정권초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임기말에는 119% 폭등해 12억6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외에 서울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오른 정권은 △노무현 정부 2억3000만원(80%)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오히려 5000만원(10%) 떨어졌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시세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때는 윤석열 정권이었다. 윤 정부 말기 강남·서초·송파구 등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가격은 32억3000만원으로 비강남 아파트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그 밖에 강남과 비강남 차액을 정권별로 보면 △문재인 정부 15억5000만원(2.4배) △박근혜 정부 7억7000만원(2.6배) △노무현 정부 7억원(2.6배) △이명박 정부 5억원(2.2배)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시세 격차는 2003년 2월 2억6000만원에서 2025년 5월 22억1000만원으로 22년만에 10배가량 상승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서민들 내집마련도 한층 어려워졌다. 2003년에는 평균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1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말기 24년으로 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18년으로 줄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려 14년 늘어난 33년을 기록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줄어든 32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일부 전 정권에 있다고 해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현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집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공급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세제와 주택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계대출 관리 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