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규제지역 확대에 뿔난 중저가 지역 … 집값은 강남이 올랐는데 왜 우리까지"

"서울 불장이 딴 세상 이야기일 정도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에 왜 강남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는 집주인들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매수문의도 뚝 끊겼어요."(노원구 상계동 K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10·15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21개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이 가운데 8개구는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획일적 규제지역 지정이 시장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발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시계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9개월 새 서울 도봉구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 △강북구(-3.21%) △관악구(-1.56%) △구로구(-1.02%) △노원구(-0.98%) △강서구(-0.96%) △중랑구(-0.1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21개구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권 3구는 아파트값이 20% 넘게 올랐다.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책발표 이후 부동산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도강, 금관구 등이 서울에서 호구 지역이냐"며 "강남3구가 수억원 오를 때는 가만히 있더니 이제 조금 집값이 회복하려는 지역들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한 게시글 작성자는 "대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뭐냐"며 "집값은 수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규제에 있어서는 동급으로 취급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글쓴이는 "강북은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며 "집값이 오른 적이 없는데 무슨 규제인지 어이가 없고 이제 당분간 집값 상승은커녕 과연 이전 가격을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전혀 안 된다"고 토로했다.

해당 커뮤니티에 게시된 "노도강 금관구여 분노하라! 대통령이 너희를 버렸다!"는 비판글에는 36개의 댓글이 달리며 공감을 받았다. 댓글중에는 "열심히 살면서 집 하나 있는걸로 노후대비 좀 해보겠다고 애쓰는 국민들을 규제로 가둬놓고 결국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게 하려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도 아파트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획일적으로 규제지역을 묶은 것은 시장 전체를 위축 및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곽 지역 실수요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금 여력이 적은 비핵심·외곽지역은 대출규제 여파로 거래절벽과 가격하락이 예상된다"며 "초양극화 가속과 중산층 주거 사다리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DSR·LTV 강화로 실수요자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내집마련이 위축될 것"이라며 "실수요층에만 DSR·LTV를 완화하고 소득대비 상환능력 기준을 세분화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