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사라더니 이젠 빌라살이 강요 … 非아파트 정부 지원책에 실수요 '부글부글'

정부가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엔 '국민이 원하는건 아파트인데, 정부가 빌라살이를 강요한다' 등 비판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수요가 현저하게 낮은 비아파트 공급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금리를 20~30bp(bp=0.0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하는 것이 이번 방안 핵심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원부터 1억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 3.0~3.8%이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전형적인 '수요 없는 공급'이라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돈을 모아 집값 떨어질 때 집 사라', '15억원이하는 서민 아파트' 등 최근 논란을 야기한 정부·여권 인사들의 발언과 맞물리며 정부가 서민층의 빌라살이를 강요한다는 비판도 커지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정부가 몇년간 아파트를 공급못하니 빌라에 살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국민들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다세대에 살라니. 지금 뭐하냐. 시늉도 제대로 좀 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외 '전세 소멸, 월세 폭등 정책', '매매가 안되는데 누가 짓겠나' 등 의견도 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 '수요책을 만들어야 오피스텔을 사지. 취득세 4.6%에 주택도 아닌걸 주택으로 포함시켰으니 누가 사겠나. 마피(마이너스피)만 잔뜩 넘치는 기존 오피스텔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비아파트 공급만으론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는 '9·7주택공급방안'이 '맹탕' 지적을 받은 것도 공급계획 물량 16%가량이 비아파트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양질의 아파트를 살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라며 "비아파트로는 정부가 당초 기대했던 공급효과를 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