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LTV·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삼중 규제'에 수요 이동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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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들이 가계 여신 문턱을 대폭 높이자 주택 실수요자뿐 아니라 고신용 차주까지 2금융권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일부터 전면 시행된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산금리 부담과 전세·주담대 보증비율 축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은행권 가계대출은 일시 중단·제한됐다. 반면 카드론·예·적금 담보대출·저축은행 대출이 잇따라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금융당국이 2금융권 건전성 리스크에 경보를 울리고 있다.

    ◇1금융권, 고신용자도 대출 막혀 … 전세·주담대 보증비율·심사 기준 깐깐

    이달부터 적용된 DSR 3단계는 모든 차주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더해 상환 능력을 재산정한다. 이에 은행들은 모바일·인터넷뱅킹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편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6%대 초중반에 머무르며, 저신용 차주뿐 아니라 고신용 차주마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은 6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임차인의 소득·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투기과열지구 주담대에 전입 의무 부과, LTV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등을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2금융권 대출 급증 … “건전성 악화 우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은 카드론·예·적금 담보대출·저축은행·상호금융권 대출로 이동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5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6571억원으로 2개월 연속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5대 시중은행의 예·적금 담보대출 잔액도 연초 대비 상승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포털을 보면 SBI저축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월 14.27%에서 6월 14.38%로, OK저축은행은 16.38%에서 16.95%로, 상상인플러스는 19.50%에서 19.87%로, 웰컴저축은행은 18.02%에서 18.35%로 일제히 높아졌다. 핀테크 업체 집계에선 신용점수 1000점(1등급) 차주가 2금융권에 약정 건수·금액 모두 각각 150%, 600%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DSR 규제 회피처로 지목된 보험약관대출 문의가 폭증하자 보험사들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일부 상품의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낮췄고, NH농협생명은 연금 상품 대출 한도를 95%에서 50%로 줄였다.

    ◇당국, 2금융권 건전성 집중 점검 … “실수요자 보호·정교한 정책 보완 필요”

    금융당국은 2금융권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공론화하며 하반기 저축은행 중심의 주담대·신용대출 건전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9.00%로 전년 말(8.52%) 대비 0.48%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8개 전업카드사의 1분기 실질 연체율도 직전 분기 대비 최대 0.5%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DSR 적용 확대와 함께 실거주 목적 차주 예외, 중·저신용자 특별 대출 지원책 등 균형 잡힌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 대출 억제에 따라 2금융권까지 옥죄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주담대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신용대출에 대해선 중금리 상품을 확대하고 저신용 차주에 대한 배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