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은 티메프 사태 … "정부의 지원은 또 다른 부채였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후 1년이 지난 10일.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티메프 사태 관련 정책토론회다.

이날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는 검은우산(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기업인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주최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해 7월 22일 발생한 티몬·위메트 디규모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가나 아직도 피해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약속한 대책들은 흐지부지되거나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실망만 커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외면받아 온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티메프사태 이후 1년간 전 정부와 각 부처의 문제점 발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주정연 검은우산비대위 소비자 대표는 "각 부처별 대책 관련 약속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은 5.6%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지원이 64.9%, 미이행이 11.1%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주 대표는 또 피해규모가 2조원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는 (피해규모가) 2조원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하지만 정부 그리고 기업의 발표, 금융감독원은 계속 축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티메프 사태로 약 1조3000여억원의 피해가 추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도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해명과 거짓 변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률적인 형량을 줄이기 위한 변명일 뿐 사재를 털어서 보상하겠단 것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사례자로 발표에 나선 박수민 대표는 발표 내내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은 또 다른 부채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친구들이 의기투합해 시작한 사업이 '티메프 사태'로 6개월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결국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은 대출의 형태로 지원을 해줬다. 대출은 빚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로 지원 사업은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1615개 기업에 82억원을 집행했다고 하지만 기업당 지원 금액은 500만원 정도였다"고 호소했다.

다른 피해기업 대표 강만 씨는 금융기관의 강압적 담보·이자 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강 대표는 "SC제일은행의 파트너스론 구조는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 상품은 미정산 판매 대금을 담보로 설정하고 정산이 끊기면 바로 채권자로 등록된다. 동시에 개인 연대 보증할 책임도 발생하게 돼 회사와 개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되라는 말과 똑같다"며 "피해자인 우리가 가해자의 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준 A기업 대표도 티메프 피해기업으로서 피해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회생절차의 부당성과 온라인 시장 구조의 문제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0.75%의 변제율이라는 건 정상금 1억원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75만원이라는 것"이라며 "사실상 저희에게는 모든 게 다 전액 손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생 제도 자체가 가해자들을 위한 제도 그리고 피해자는 권리 제도 밖이라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티몬 경영진이 법적 처벌 없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현재 공판 진행 중이지만 동일한 대표자가 새로운 플랫폼을 창업해 운영하려 준비하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후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 대표는 "티메프 사태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부담이 전체 판매자에게 쏠려 즉각적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생 계획안은 계획안일 뿐"이라며 "(회생을)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회생법, 그 다음 소위 형사법원 따로, 재판부 따로 다 따로 움직이니 실제로 큐텐에 있는 돈을 끌고 들어와야 하는데 회생에서는 발생됐지만 다음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2.5%까지 낮췄다"며 "더 낮추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지가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신용카드사나 PG사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부분들을 잘 정리해 소관과와 협의, 추가적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은 "소비자원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재원이 결국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로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며 "현재 소비자기본법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소송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