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퇴출 위기 … 5300억 투자 물거품될 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전망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된다. AI교과서 업계가 반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대혼란이 예고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대했지만 표결은 강행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교과서는 교과서 지위를 박탈당하고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는다. 

당장 AI교과서 업체들은 날벼락을 맞게됐다. 이들은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성명을 내고 "AI디지털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로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며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한 핵심 교육 인프라"라며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AIDT가 정책의 중심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I교과서에는 국비 5300억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고,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AI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도입했다. 지난해 말 업체 12곳이 정부의 검정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 1학기부터 초3·4학년(영어·수학), 중1·고1(영어·수학·정보)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AI교과서 전면 의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AI교과서 지위 박탈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전국 1만 1932개 초·중·고교 중 AI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870곳(3월 기준)으로 평균 채택률은 32%다.

교육부는 교사 연수, 기기 구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작년에만 5300억원 넘는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법안이 개정되면 교육 현장에서 AI교과서 채택률이 떨어지고, 결국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하락하면서 그동안 쏟아부은 혈세도 함께 증발하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이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AI교과서는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며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