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농축산물 개방 전략적 판단 필요 … 시간 때문에 실리 희생 않을 것"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미국이 농축산물 개방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민감한 부분이어서 지킬 것은 지키되 협상 전체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농축산물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를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는 부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관세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 본부장은 "모든 디테일한 것을 담은 완벽한 협정을 만들기에 20일은 부족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어떤 원칙적인 합의를 한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시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포멧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시간 때문에 실리를 희생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협상 체제를 확대하고 짧은 시간에도 미국 협상 파트너들과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켰고 현재는 협상을 가속화하는 단계"라며 "지금은 20여일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다. 랜딩존을 찾기 위한 협상을 본격화하면서 주고 받는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양국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한국에 수출하는 장벽으로 보여지는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상호관세 25%, 철강 50%, 자동차 25% 관세는 매우 불합리·불공정한 대우로 한미 협력 가능성을 심히 저해함으로써 철폐 내지는 대폭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미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은 제로섬 프레임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한 윈윈(win-win)의 포지티브섬으로 바꾸기 위한 전략적인 제안"이라며 "앞으로 20여일 남은 기간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인 8월 1일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 최상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최악도 가능하다"며 "우리가 처한 협상의 상황은 엄중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최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남은 20여일 동안 미국을 한 번 이상 방문해 관세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다음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는 랜딩존을 염두해두고 계속 딜을 시도하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국내에서 랜딩존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맨데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부처, 국회 등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