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주가 조작 등 단호히 대응""핀셋 세무행정 절실 … 적발·단죄 위주 세무검증 탈피"
  •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그간 인력 중심으로 운영해 온 전자세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가 조작 등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더욱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사회적 역외탈세에는 외국과의 과세정보교환 확대, 역외정보 수집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징수 방식은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 수출기업에 세정 지원 강화, 국세주재관 기능 확대, 장기 상주 출장 등 낡은 세무조사 방식 개선 등도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욱 힘쓰겠다"며 "최근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출기업들에는 세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이 상대 세정당국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국세주재관의 기능도 확대하는 등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세정외교를 펼치겠다"며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