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상 시사 "세율 다소 낮다"… 기본소득 도입도 언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우리나라 법인세율에 대해 선진국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국형 기본소득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세율이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거란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는데 정책목적 달성과 중복지원, 실적저조 등 불요 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탈루 세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로 OECD 국가 중 명목 세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존 25%였던 것을 1% 내렸다.

기본 소득 이슈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자립 지원과 연계한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라며 "소득, 연령, 근로능력 등 기존 수급 조건을 단순화해 국가의 자립 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 시기와 구체적 정책화는 국민적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과 관련해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이 대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구 후보자는 "정부 개입을 통한 인위적 증시 부양 등은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도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은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산업·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금융·통화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재별 개혁 필요성 묻는 질의에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