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법인세수 40% 급감 … 감세 정책 효과 점검"
  •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인공지능(AI) 부문 100조원 투자를 전담할 AI국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AI 100조원 투자 공약과 관련해선 "(투자 재원 100조원에는)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구 후보자는 AI 기술이 석유화학, 자동차 같은 기존 주력산업을 비롯해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연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가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구체적인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선정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재정과 세제, 인력, 규제완화 등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에 대해 원상복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2년간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만큼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구 후보자는 법인세율 원상복구 필요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법인세 인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응능부답(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 25%에서 1%포인트(P) 낮췄다. 당시 정부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다. 

    구 후보자는 "세수를 점검하니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60조원대까지 40% 빠져 성장, 소비,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는 만큼 감세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103조5800억원이었던 법인세수는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불과 2년 만에 40조원 넘게 급감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춘데다 경기 둔화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가 맞물린 영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기 불거졌던 세수 추계 오류 논란과 관련해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묻는 질의에  "민간위원과 세수 추계를 같이 한다든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선진국들이 세수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도 파악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받아 AI를 장착해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