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 좋은 효성중공업, 꼬인 것도 잘 풀린다 … '공공 수주' 참여 열려

황제주 등극으로 기세 좋은 효성중공업이 이중 제재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이어간다.

법원이 효성중공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제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이로써 효성중공업은 당분간 공공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동일한 제재를 받은 LS일렉트릭과 HD현대일렉트릭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만큼 유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24일 서울행정법원은  효성중공업에 부과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공급자 유자격자 등록취소 처분의 효력을 내달 29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같은 날 일진전기 역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 내달 19일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담합 제재 발표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제한이 내려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수주가 크게 증가한 만큼 민간 시장 중심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공공입찰 제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효성중공업의 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395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08% 수준이다. 이번 제재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6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매출의 약 4%에 해당한다.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전력기기 기업들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기기 업계는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와 노후 전력망 교체 등으로 수퍼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내보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 비중이 커진 점은 제재에 따른 실질적 타격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 비중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라며 "국내 공공 부문 물량은 제한적인 만큼 이번 제재의 직접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9개 전력기기 제조사는 지난해 한국전력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전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이들 기업에 6개월간 공공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공급자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재로 인해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 여지를 들어, 제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과징금 부과 이후 7개월이 지나 추가 제재가 내려진 점을 두고 형평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력기기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강도 제재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 상황에서 공공 입찰까지 제한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가깝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제재 기준과 수위가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