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법인세 25%로 인상 추진 … 관세로 타격받은 기업 두 번 죽이나

정부가 세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같은 증세가 악화일로를 걷는 국내 기업들을 두 번 죽이는 정책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이같은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으로 구간별 분포돼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인세율은 10~22%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선 최고세율(3000억 원 초과) 25% 구간을 신설해 10~25%로 인상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했지만, 이재명 정부 구상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로 회귀해 법인세율은 10~25%로 높아질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도 지방세를 포함한 작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2.5%p 높은데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엔 세수 구조 약화가 있다. 연도별 법인세 증수액을 보면 △2022년 103조6000억원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 등으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생존 기로에 있는 기업들에게 오히려 정부가 부담을 얹어준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힘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0년 보고서에서 "법인세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가장 해로운 세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법인세 평균 최고세율은 2010년 25.5%에서 2024년 기준 23.9%로 줄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생산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기업과 대주주들의 국내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주주가 해외로 눈을 돌릴 경우 국내에 머물던 자본은 곧장 해외 경쟁 업체로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대로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지난달 발표한 '기업 투자와 자본 사용자 비용' 논문에선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나왔다. NBER은 2017년 감세와 고용법을 통한 법인세율 인하(35%→21%)로 자본 사용자 비용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수년간 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내 투자가 상승하게 되면 고용 확대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며 "이는 미국발 관세를 비롯한 대외리스크 상황에서 개인 소득 증대와 소비 확대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 기여하고, 우리 경제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인상의 배경이 되는 '세수 확충' 목표를 달성할지조차 의문이란 견해도 나왔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가 덜 걷힌 것은 법인세율 문제보단 경기가 어려웠던 측면이 컸다"며 "현 정부는 세수 구조를 재정비해서 세수를 증대할 계획이지만, 오히려 기업들의 자금 운용을 위축시켜서 세수가 감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