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친노동법 중소기업에 대기업급 복지 검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취임사에서 향후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노동 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일터에서의 권리 △노동으로 인한 '진짜성장' 증명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노동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에 대해선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가 노동소외로 이어지지 않게 950만 베이버부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지역별 일자리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노동현장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후진국형 사고나 차별로써 발생한 사고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노사 상생의 '요석'이 될 수 있게끔 단단히 구축하겠다"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고,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지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포도 내놨다. 그는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가칭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통해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복지에 버금가는 지원을 검토하겠다"면서 "친노동이 친기업이 되고 협력과 참여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노사간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하청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이) 국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딘 이유 중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불필요한 일들에 얽매여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저부터 여러분께 불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