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EU 이어 이번주 마지막 한미 관세협상 … 소고기·조선소·대규모 투자 불가피

미국이 부과한 25%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내달 1일까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번주 마지막 한미 관세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부담감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일본과 EU에게 적용된 상호관세율 15%가 한국의 관세 협상 성공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되면서 이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 경쟁국들이 미국과 협상을 먼저 타결하면서 '골든 타임'을 놓친 한국의 협상력은 더욱 위축됐다. 결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조선 협력, 대규모 투자 등 미국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찾는다. 

구 부총리는 31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을 할 예정이다. 미국은 27일 스코틀랜드에서 EU와 관세 협상을 벌이고, 28~29일에는 스웨덴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갖는다. 관세 협상 우선 순위에서 밀린 한국에게 주어진 협상 가능일은 30, 31일 이틀에 불과하다.

정부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 조선 협력 확대에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농산물이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우리 농가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이날 대통령실이 구체적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농산물 수입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다.

조선 협력 확대 카드도 미국을 설득할 열쇠로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26일 미국에 남아 물밑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긴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2차 관세 협상을 벌인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조선 분야에서 양국 협력 비전을 담은 대형 패널을 만들어가 러트닉 장관에서 상세하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팽창하는 중국의 해양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조선업 경쟁력을 키우길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월 미 조선 산업 재건, 동맹국 협력 강화, 해군력·공급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국 해상 패권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정부는 31일 협상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방산과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단순한 협력이 아닌 '기술 동맹'으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해 관세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 지분 투자 및 인수, 신규 건설, 상선과 군함 한미 공동 건조, 조선 분야 핵심 인력 양성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도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주 미국에 5500억달러(76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EU도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를 약속하고 관세를 30%에서 15%로 낮췄다.

정부는 지금까지 1000억~2000억달러 사이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고려했지만 미국이 일본과 같은 4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이후 최종 협상자리에서 1500억달러를 더 올려 관철시킨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익을 우선으로 미국 측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며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