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주담대 접수중단‘6·27 대책’ 무색…가계대출 폭증에 추가 규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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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자 추가 규제에 나섰다. 6·27 가계대출 관리가 시장 수요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은행들의 추가 규제로 이어지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한다. 지난달 16일 수도권 주담대 접수를 막은 데 이어, 지역과 대출종류를 전국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신용보험(MCI) 적용도 중단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였다.

    IBK기업은행도 대출 문턱을 높였다. 타 은행에서 갈아타는 전세대출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 금리 자동 감면 폭을 0.20%포인트 축소해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조치는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세가 재점화된 데 따른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845억원으로, 7월 말보다 1조 9111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2730억원 증가로, 7월 증가 속도의 두 배를 넘었으며 6월보다도 479억원 많다. 이 속도가 유지될 경우 이달 증가액은 작년 8월(+9조 6259억원)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은행권은 가계부채 안정과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나친 고강도 규제가 서민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하고 '대출절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