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 16년만에 '믹서트럭' 증차 기대 … 李정부 ‘친노조’에 또 무산될까

이재명 정부의 건설 경기 부양 정책에 따라 레미콘 업계는 16년간 한 대도 늘지 않았던 영업용 믹서트럭 증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친노조 기조가 증차 결정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레미콘 믹서트럭을 포함한 건설기계의 증차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건설기계 공급 과잉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레미콘은 시멘트·골재·물·혼화제를 섞어 만든 콘크리트 반제품으로, 생산 후 90분이 지나면 굳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믹서트럭을 통해 섞으면서 운반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현장에 믹서트럭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서울 시내 레미콘 공장들이 연이어 문을 닫으면서 2021년 335만㎥에 달했던 서울 지역 생산량은 내년 132만㎥으로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트럭의 증차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16년간 한 차례도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레미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 믹서트럭 운반비는 2009년 수도권 기준 3만313원 대비 149% 급등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 단가는 62.6% 상승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 등록 제한으로 영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수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믹서트럭 운전자의 연령도 85%가 5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작년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져 IMF 외환위기 당시 29.6%보다도 낮아져 증차를 통한 운반비 절감과 수급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 속에 믹서트럭 차주의 80%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에 소속돼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레미콘 업계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노조 친화적 성향이 증차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레미콘 운송노조는 매년 운임 인상을 명목으로 파업을 반복해 매년 7∼9%의 운임이 상승한 바 있다.

또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도심 대규모 건설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에도 전국 현장 운송 중단 카드를 꺼내들며 계획 철회를 얻어내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운반 거부 등 운송사업자들의 대응뿐 아니라 정부 규제·통제의 부작용도 작용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