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믹서트럭 증차없이 2년 더 유지레미콘 업계 “공장 가동률 낮아 증차 필요성”
  • ▲ 레미콘 공장에 대기 하고 있는 레미콘 믹서 트럭 ⓒ뉴시스
    ▲ 레미콘 공장에 대기 하고 있는 레미콘 믹서 트럭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2009년 이후 증차한 적이 없는 ‘레미콘 믹서 트럭’ 수를 현재 상태로 2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는 정부가 건설기계 공급 과잉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처우 악화를 막기 위해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제도다. 2009년 도입 이후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해왔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 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6년째 증차가 없었던 레미콘 믹서 트럭 수는 2년 더 현재 수를 이어가게 됐다.

    반면, 덤프트럭은 2026~2027년간 매년 3% 신규등록을 허용하도록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최근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레미콘 업계는 “작년 레미콘 공장 가동률이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져 IMF 외환위기 당시 29.6%보다도 낮아져 증차를 통한 운반비 절감과 수급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레미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다 보니 믹서트럭 운반비는 2009년 수도권 기준 3만313원 대비 149% 급등했다”며 증차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