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퇴직연급 사업자 현장검사 대상 4곳 선정'선관주의 의무' 충실 이행 여부 집중 검사 전망
  •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하반기 첫 대상으로 한국투자증권을 낙점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관련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0월에는 iM증권을 비롯한 보험 사업자 2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46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근로복지공단을 제외한 45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운용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4개사씩 총 8곳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서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미래에셋생명, 광주은행을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일부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본인들의 수수료가 아닌 고객 입장에서 퇴직연금 상품을 선정한 게 맞는지, 근로자 수급권 보호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겠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대상 선정 배경에 대해 "특별히 해당 회사가 잘못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검사했던 회사들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살펴보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