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융사고 400억 달해 … 62년 만의 최대 적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관리·감독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까지 나선 것은 내부통제 부실과 관리체계 한계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며 "금융기관이니 사실상 금융위원회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다보니 지자체에 위임돼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포함해서 실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할 텐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며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실 대출 문제가 불거진 뒤로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잇따른 금융사고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총 404억13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사고 금액만 29억7600만원으로 전년(7억2400만원)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단순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62년 만의 최대 적자를 냈다. 지난해 상반기(-1조2019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 쇼크’가 이어진 것으로, 최근 1년6개월 동안 누적 순손실만 3조원을 넘어섰다.

건전성 악화의 배경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6월 말 12.97%로 작년 말(10.41%)보다 2.56%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은 1.75%에서 2.1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민금융' 대신 PF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건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올 상반기 8.37%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협(8.36%)·수협(7.82%)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20여 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호금융권 전반에 건전성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상호금융기관 중 신용사업을 금융위가 아닌 다른 기관이 감독하는 사례는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출범 당시 협동조합 성격으로 시작해 행안부 소관으로 남았지만, 전문성 부족과 인력 한계로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중앙회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취약)·5등급(위험) 판정을 받은 금고는 지난해 말 86곳에서 올 6월 말 165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구조조정 대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앙회는 지난해 10월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한 '업무가이드'를 도입하고, 오는 2027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검사종합시스템을 재구축할 계획이다. 또 20억원 초과 부동산담보대출은 다른 금고가 무작위로 사전 심사하는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따라 상근감사 또는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지난 7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런 제도 개선과 별도로, 실제 현장에서는 강제 합병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1년간 26개 금고가 합병됐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파산을 막을 수는 있어도 합병 금고의 재무 건전성에는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전국 100여 개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중대한 금융사고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행안부 체제로는 위기 대응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감독권을 금융위·금감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