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안하면 40년 뒤 나랏빚 3배 넘게 분다… GDP 대비 최대 173%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가 국가 재정 운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고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전환한 뒤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은 2015년과 2020년에 이은 세 번째로 실시된 장기재정전망이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33.0%~173.4%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이번에 인구·거시경제 전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인구·성장 수준의 가정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2065년까지 재정전망을 시행했다.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 상에서는 올해 49.1%에서 2065년 156.3%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기준 시나리오 결과는 국가 예산정책처(2072년 173.0%)와 한국개발연구원(KDI, 2060sus 144.8%)의 장기재정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현행 제도가 40년간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 변수에 따라 인구 대응 시에는 144.7%, 인구 악화시에는169.6%로 국가채무비율을 추산했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라 성장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133.0%, 성장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173.4%까지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지출절감 변화에 따라,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5.4%~150.3%로 추계됐다. 

향후 20년 동안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한 후 기존 추세를 유지할 시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6.0%포인트(P) 감소하고, 20년 동안 의무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한 후 기존 추세를 유지 시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7.6%P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세한 수준의 변수 조정의 효과가 장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므로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규모, 수입 확대 등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의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구조개혁과 정부의 정책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 경로 변경이 가능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7월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D2)를 2060년 154.0%로 전망하면서, 구조개혁 등을 통해 고령자·청년·여성 고용이 증대되고 이민 증가,정년 연장이 될 경우 64.5%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올해 대비 2065년의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2배 이상 급증(20.3→46.6%)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3591→1864만명)되며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사회보험 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봤다. 

우선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4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내년에 적자 전환돼 2047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공무원·군인연금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69%, -0.15% 적자가 예상됐다. 

4대 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은 내년에 적자 전환하고 2033년에 준비금이 소진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30년 준비금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산재·고용보험은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는 각각 0.26%, 0.18%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며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