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압박 커지는 네이버·카카오, 플랫폼업계 노사갈등 이제부터 진짜

노란봉투법 통과로 플랫폼 업계도 들썩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계열사와 종속회사 단체교섭에 모기업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IT 노조 활동이 탄력받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따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플랫폼 업계 노조가 주목하는 점은 사용자 범위를 재정의한 부분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플랫폼 노조들은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안 통과 직후인 지난달 27일 네이버 노조는 집회를 열고 그린웹서비스와 엔아이티서비스, 인컴즈 등 6개 종속회사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연봉 인상과 복지 등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의 주체로 모기업인 네이버가 나서라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되면서다.

모기업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서달라는 요청은 네이버 노조 설립 시점인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종속회사들은 네이버 서비스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100% 네이버 관련된 업무만 용역 계약을 맺는 형태다. 네이버는 각 계열사가 네이버와 분리돼 독립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카카오 노조도 자회사 분사와 계열사 구조조정에 대해 모기업의 해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양상이다.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사는 검색 CIC(사내독립조직) 임직원 신설 법인 이동에 대해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라는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 시 모기업인 카카오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 모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양사 노조는 계열사와 종속회사로 이뤄진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와 고용문제, 모회사 교섭 책임 등을 언급하면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압박이 커지면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기업 책임론에 시달리게 됐다. 업계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법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현재 갈등 양상보다 더 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3월경 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 전후로 노사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지 불분명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며 “법의 불확실성 때문에 특정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